비용편익분석(B/C분석, Benefit-Cost Analysis)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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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용편익분석

1. 의의

2. 분석절차

3.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5.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6.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본문내용

큰 사업이라도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능률성의 정도가 낮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① 장점
* 어떤 한 분야에 매이지 않고 분야가 서로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분석하므로 그 타당성에 대한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간의 경계를 넘 어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간의 정책우선순위 비교가 가능하다.
* 지엽적인 정책효과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해준다.
* 좋지 않은 결과인 부(負)의 편익도 검토함으로써 정책분석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② 한계점
* 후생수준 또는 효용수준은 주관적 개념으로서 개인마다 다르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 공공재나 정책의 효과는 무형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잠재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적 으로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다.
* 수많은 간접적 효과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 공공할인율을 낮게 잡아 공공지출을 활성화하는 경우 공공자원의 배분적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민간투자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 능률성 중심의 분석기법이므로 소득의 재분배 등의 형평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키워드

내부수익률,   할인율,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