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한-EU FTA 협상과정

목차

Ⅰ. 들어가며 …………………………………… 1
Ⅱ. 한-EU FTA 중요성 ………………………… 1
　1.배경 및 목적 ……………………………… 1
Ⅲ. 한-EU FTA 협상과정 ……………………… 2
　1.협상 준비 및 배경 ……………………… 2
　2. 협상 내용 ……………………………… 2
　3. 한미 FTA와 다른점 …………………… 3
Ⅳ. 한-EU FTA 효과와 의의 ………………… 3
　1.협상 효과 ………………………………… 3
　2.협상 의의 ……………………………… 4
Ⅴ. 마무리하며 ………………………… 5
<참고자료> …………………………………… 5
<부록> ………………………………………… 5

본문내용

EU FTA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인 FTA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EU는 모든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개방에서 제외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에 대한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양자간 개방의 확대를 통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EU FTA의 또 다른 특징은 상품에 대한 양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및 무역원활화까지 자세히 규정한 포괄적 FTA라는 점이다.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외국인투자의 증대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제고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를 계기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유럽의 지식기반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 측의 서비스, 투자 부문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우리 기업들의 EU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FTA의 특징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FTA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제도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유럽의 선진적인 경제시스템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이 한 단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한-EU FTA는 중국 다음에 버금가는 규모며, 미국과 일본을 긴장하게 하는 그 힘이며 우리나라에게 더 없는 이익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종타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합의문에 대해 제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치 않은 채 밀실안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음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에게 더 없는 이익이며 앞으로 나아갈 나라의 장래를 볼 때에도 기회이지만 국민들의 실 생활에 더 실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존재하는 한-EU FTA.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길 바란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korusfta/20090739615
http://blog.naver.com/hadookim/30095586508
http://canyon.tistory.com/764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부록>

키워드

유럽의 이해,   한국-유럽 FTA의,   체결과정,   의의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