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효력

본문내용

권 실효제를 도입하였다. 위헌정당해산제는 헌법에 적대적인 정당을 제거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로서 사회주의국가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판결이 존재한다. 기본권 실효제는 기본권을 남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자에 한하여 정치적 투쟁에서 그 기본권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서 아직까진 실제로 적용된 예가 없다. 그 후에도 연방군대와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방어적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원리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 헌법 전문과 여러 헌법 조항,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해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키워드

헌법,   헌법의 효력,   헌법의 규범력,   헌법의 강제력,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