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소득보장 정책

목차

1. 노인소득보장 개념
2.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및 배경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4.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가 전체노인의 소득보장제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공적으로 소득보장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 397만 명의 41.1% 수준인 163만 명으로 58.9%의 노인이 공적보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2010년에도 절반 정도가 이 같은 상황에 노출된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역사가 19년에 불과하여 2011년 이후에 완전노령 연금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노후보장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경로연금은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되었으나 수급자는 65세 이상 전체 14.8%에 불과하여 618천명이며 급여수준 역시 3.5~5만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 고용자고용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고용기회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노동성과 보건 및 인간봉사성에서 입안되었던 법들도 보건 및 인간봉사성 산하의 노인청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을 위탁ㆍ운영하는 정도이며 취업알선센터의 운영도 담당자 1~2명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 고령자고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담 실행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앞으로 12년 정도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한국으로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력과 이에 따른 고용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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