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 정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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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Ⅰ
(1) 한국 공교육의 붕괴실태
3. 본론 Ⅱ
(1) 공교육 붕괴의 내적 원인
(2) 공교육 붕괴의 사회적 요인
4. 본론 Ⅲ
(1)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안과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폐교를 해야 하고 염철현, 「공교육의 위기와 학교 선택권의 확장 - Charter School과 Voucher Scheme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39, 2001, p146.
, 교육이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운영으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법률제정 등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위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공교육의 붕괴 실태를 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과 해외사례를 제시해보았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
하지만 이 이념에 반하여 오늘날 우리사회의 공교육 붕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있으며 지켜져야 할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역(易)폭력이 자행되고, 공교육이 사교육에 농락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제도적, 의식적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내실화되어야 한다.
과연 오늘날 공교육은 공(公)교육인가? 공(空)교육인가? 전자가 되는가, 후자가 되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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