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의 비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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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의 비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의 비교 및 과제


Ⅰ.문제제기 및 개념정의
 ① 고전적 의미의 시민사회
 ②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③ 마르크스주의의 시민사회

Ⅱ. 한, 일 시민사회운동의 역사
1.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사
 1)시민사회 형성기 이전
  ➀.1945년 이전
  ➁.1945년 이후부터 1962년이전:
  ➂.1962년 이후 1987년 이전
 2)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형성기(1980년대)
 3)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확대기(1990년대~현재)
  1.참여연대의 역사(성립배경)
  2.참여연대의 명칭
  3.목적과 사업
  4.구성과 운영
  5.참여연대 재정의 3가지 원칙
  6.시대별 상황에 따른 주요활동
  7.최근 대표적인 참여연대 활동
2.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사
 1)시민운동의 담론의 형성
  ➀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상황
  ➁시민운동의 대두
 2)환경/생활협동 운동을 중심으로(1960~1970년대)
 3)사회공정성/대안정치 운동을 중심으로(1980년대)
 4)현재(1990~2000년대)
 5)시민운동에 대한 시각
  1.단체소개
  2.최근의 논쟁 – 일본 헌법 9조 개정
  3.재정문제

Ⅲ.한, 일 시민사회 운동 비교분석
1.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차이점
2.동아시아에서의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의의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 청년유니온

Ⅳ.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전망 및 과제
1.한, 일 시민사회 운동 연대 가능성
2. 세계화 속의 한, 일 시민사회 연대 운동 의미
3.한-일 시민사화 운동의 과제

Ⅴ.결론

본문내용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NGO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하고,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충분치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수행능력의 시너지를 발휘해야한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운동은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소모적 경쟁을 위해 낭비되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인적, 지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과 일본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아,태 지역,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일 시민사회는 주변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3.한-일 시민사화 운동의 과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마무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 내용이 견실하도록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있다.
제도적으로는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양국의 시민사회 운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외부적 조건과 과제는 양국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따라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물론 힘든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서 볼 수 있듯이 내외에서 고투하는 시민운동가들과 시민운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견과 악의를 가지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비판조차 스스로를 성찰하고 채찍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길은 이 혼란한 사회, 엄중한 사회적 과제가 부여된 시대를 우리 시민운동가들이 사장 앞선 비전과 가장 철저한 실천력과 가장 높은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민사회는 세 가지 과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이 둘을 병행해야 할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와 달리 민주주의의 틀과 조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이 그렇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를 세계화하여 이들 나라의 NGO들과 함께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민주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둘째, 이와 정 반대로 지여화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중앙 집중적이고 정치적 구호 중심에서 주민 밀착형의 생활 속의 운동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공중전에서 지상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사회 운동을 전문영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연대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재정적-인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항구적 조직의 틀을 형성하는 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하여 활동의 효율적 통로를 개척하는 일은 양국의 시민사회의 성숙 및 연대 강화를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양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슈에 따라 단속적으로 결합해 왔으며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기한 사안들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존립과 생존, 발전과 활력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 나아가야할 핵심적 과제들이다.
Ⅴ.결론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줄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국내는 불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학파들에게 널리 수용되고 있다. 비록 시민사회의 개념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으로 개인들과 단체들이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이기에 정부의 공적 활동과 구분되는 한편 시민사회가 공공선을 추구하기에 사적 행위와도 구분된다. 그래서 종종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민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제 3섹터라고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의 기본 전제는 사적 공적 선과 개인적-사회적 바람의 조화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이상은 대다수에게 비록 극복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선의 갈등을 조하한다는 점에서 사회질서의 이상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한-일 시민사회 연대 운동을 확실히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공공 이슈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것은 시민의 덕목의 핵심이다. 민주주의 사회이든 자유주의 사회이든 시민의 자질과 시민성은 사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부도덕한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주의 사회는 작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시민들의 자율적 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시민들의 특성인 시민의 덕망에 달려있다.
한-일 시민사회 연대 운동은 사회질서의 이상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행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각광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시민사회 조직을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습관과 인격을 형성시키는 장소인 덕의 온상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적어도 시민들이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제도권의 공공업무를 조사하고 감시하여 제도권의 내적인 부패와 타락을 견제하게 하고 시민사회의 조직들은 민주적 행동을 훈련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모임에 참여하고, 구성원을 모집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공공의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설득하는 행위들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시민사외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내적인 자율성의 체험하게되고 민주적 시민성과 경험과 가치를 얻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은 민주적 시민의 덕을 간직하게 한다.
그러므로 한-일 시민사회 연대 운동은 대내적으로 시민의 덕을 고취하는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자국 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기 하기 위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한-일 시민사회와 시민교욱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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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9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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