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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나는 우리집에서 직장까지 매일 출근을 한다. 그런데 가는길 "도중"에 내 직장 동료가 산다. 그 동료는 내가 그곳을 지나는 시간에 꼭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직장에 가고 싶다 말했고 나는 거기에 동의해 그를 매일 태우고 다닌다. 나는 가는 도중에 그를 태웠음으로 나에게 손해는 나지 않는다. 다만 내 동료는 내 덕분에 차를 얻어타고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럼 나의 효용의 감소 없이 타인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동료에게 "좋은" 일을 일단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로 보더라도 그것은 내 동료의 효용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옳은" 일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삶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토론하기
● 개인의 선택은 어디까지 인가?
-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입장유럽에서는 안락사 허용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한국에서는 아직 안락사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 2007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말기 간암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뗌으로서 ‘소극적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안락사에 관하여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교사가 직면할 문제
- 장애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은 분리시켜 교육해야 하는가? - 우열반 교육에 관한 자신의 입장
우열반을 나누었을때, 우등반의 경우는 눈에 띄는 향상 속도를 보이나, 열등반의 경우는 역으로, 성적저하 및 자존감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누군가가 소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치있는가?
●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개인
- 기업 내 내부고발에 관한 자신의 입장대부분의 경우 기업 내 내부고발은 시스템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 이후에는 개인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사법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결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집단 내의 부조리를 발견한 개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 공익 VS 개인의 보호
- 사회안전을 위해 범죄자의 인권은 침해해도 되는가?미국 어느 주처럼 한국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집 앞에 ‘이 집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집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란 팻말을 붙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차량에는 비슷한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보로를 표방하는 어느 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한 단계 진전시킨 역사적 쾌거’라고 선언한다. 반면, 어느 인권단체는 범죄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끄러운 조치라고 비판한다.
- CCTV 설치와 활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전국에 있는 CCTV는 약 200만대를 돌파하고 있으며, 이는 한 대당 국민 17명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단서를 CCTV로부터 찾아내고 있으며,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덕분에 범죄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초상권 침해라는 우려의 말들이 있다. CCTV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우리집에서 직장까지 매일 출근을 한다. 그런데 가는길 "도중"에 내 직장 동료가 산다. 그 동료는 내가 그곳을 지나는 시간에 꼭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직장에 가고 싶다 말했고 나는 거기에 동의해 그를 매일 태우고 다닌다. 나는 가는 도중에 그를 태웠음으로 나에게 손해는 나지 않는다. 다만 내 동료는 내 덕분에 차를 얻어타고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럼 나의 효용의 감소 없이 타인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동료에게 "좋은" 일을 일단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로 보더라도 그것은 내 동료의 효용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옳은" 일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삶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토론하기
● 개인의 선택은 어디까지 인가?
-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입장유럽에서는 안락사 허용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한국에서는 아직 안락사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 2007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말기 간암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뗌으로서 ‘소극적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안락사에 관하여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교사가 직면할 문제
- 장애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은 분리시켜 교육해야 하는가? - 우열반 교육에 관한 자신의 입장
우열반을 나누었을때, 우등반의 경우는 눈에 띄는 향상 속도를 보이나, 열등반의 경우는 역으로, 성적저하 및 자존감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누군가가 소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치있는가?
●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개인
- 기업 내 내부고발에 관한 자신의 입장대부분의 경우 기업 내 내부고발은 시스템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 이후에는 개인의 희생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사법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결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집단 내의 부조리를 발견한 개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 공익 VS 개인의 보호
- 사회안전을 위해 범죄자의 인권은 침해해도 되는가?미국 어느 주처럼 한국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집 앞에 ‘이 집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집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란 팻말을 붙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차량에는 비슷한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보로를 표방하는 어느 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한 단계 진전시킨 역사적 쾌거’라고 선언한다. 반면, 어느 인권단체는 범죄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끄러운 조치라고 비판한다.
- CCTV 설치와 활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전국에 있는 CCTV는 약 200만대를 돌파하고 있으며, 이는 한 대당 국민 17명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단서를 CCTV로부터 찾아내고 있으며,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덕분에 범죄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초상권 침해라는 우려의 말들이 있다. CCTV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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