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기업, 현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사례

소개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기업, 현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기업

Ⅲ.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현황

Ⅳ.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절차와 적용지역

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Ⅵ.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1) 마킬라도라에 공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전혀도움을 주지 못했다
2) 지역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멕시코의 기타지역에 비해 50%수준에 머물러있다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 특히 미국계자본들이 유입되었다. 1970년에 이 지역에 120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1993년 2172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는 발전하기는커녕 삶의 질만 떨어졌다.
1) 마킬라도라에 공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전혀도움을 주지 못했다
마킬라도라에 유입된 자본들의 경우 대부분단순조립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마킬라도라에 유입된 외국기업들의 2%만이 지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멕시코의 기타지역에 비해 50%수준에 머물러있다
더욱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마킬라도라의 실질임금 기타지역의 59%수준이었는데 50%로 하락했다. 또한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도 매우 불안하여 이직률이 1년 사이에 1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홍콩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빈부 격차와 원주민들의 빈민화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홍콩에는 케이지 피플(새장속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빈민들이 존재한다.
케이지 피플은 한사람이 드러누울 수 있는 만큼의 길이와 넓이에 높이 50㎝정도의 공간에 3면을 새장처럼 철사망으로 되어있어 그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드나드는 문은 자물쇠가 달려있는(공간의 크기는 50㎝×200㎝×40㎝정도) 말 그대로 새장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람들을 말한다. 홍콩특유의 25~6층의 고층아파트 한 층에 이러한 새장이 100여개 설치되어 있고, 거기의 주거자는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홍콩의 이러한 케이지 피플이 정부통계로는 4천명, 인권단체들의 통계로는 1만 명쯤 된다고 한다.
케이지 피플 이외에도 이에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몇 평 남짓한 쪽배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빈민들은 대부분 기존의 원주민들로 1960~70년대 개방화 시기에 산업화의 역군이라 불리였다. 그러나 그 후 지나친 땅값상승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으로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홍콩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금융분야에서 일하는 펀드매니저나 기업가들을 제외하고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높은 주택비용으로 빈민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상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대한민국국회, 2002
이익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제처, 2002
재정경제부, 국고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 경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20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6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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