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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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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의의

Ⅲ.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장점
1. 경제적 효율성
2. 사회적 형평성
3. 정의론적 성장관리

Ⅳ.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대상과 감면
1. 대상지역 및 대상건축물
2. 부담금감면

Ⅴ. 과밀부담금(과밀부담금제도)의 비판
1. 부담금책정의 난점
2. 부담의 형평성
3. 윤리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으면서 특정 개발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전부를 부담시키게 될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건축주에 대한 부담은 본인에 정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건축물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원인자부담의 경우에도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적으로 건축주에게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재로서의 기반시설의 사용은 배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일반대중이 무임승차(free riding)하는 문제가 있어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 윤리적 문제
명령 지시적 직접규제, 즉 일정규모이상의 일정용도 건축물은 건축자체를 불허하는 제도는 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밀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되므로 효과의 측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과밀부담금제도는 과밀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면서 대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의무를 가하는 것이다. 즉, 부담금을 지불하고 과밀을 유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건축을 통해 과밀을 초래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밀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야기하도록 허용함은 정부의 진정한 자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의 정서 또는 정치적인 면에 의한 것이나 시장기구가 정교하게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근본적인 제도의 순수한 효과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적 규제원리가 철저히 지켜지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으며, 건축으로 발생한 과밀과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과밀완화 정책간의 완벽한 연계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며 양자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등 근본적으로 과밀부담금제도는 부담금을 받는 대신 과밀유발을 허용하게 되는 반면 징수된 부담금이 과연 과밀에 의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급부의 형태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욱(1998), 과밀부담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국토해양부(2008),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김광익(2001),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현(2006), 과밀부담금, 대한토목학회
▷ 박상우 외 1명(1995), 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전유리(2001),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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