팃-포-탯 전략 (Tit-Pot-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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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자세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에 대등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대북 포용정책 명칭의 변경이다. 지금까지 경제협력은 대북 “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이라는 명칭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사용은 남쪽이 북측을 시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인식 또는 상대의 변화를 ‘햇볕’을 통해 강제하는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남북한 모두 또는 남한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물론,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한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시혜적 차원으로 인식됨으로써 ‘대북 퍼주기’와 같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특별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대북 ‘교류협력정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변경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에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남북한간에 존재하거나 향후 발생할 문제를 ‘통일’과 결부된 문제 또는 ‘통일’을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하려는 자세와 직결된다. 분단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상호신뢰를 확대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상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민족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국경을 초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또한 자본, 기술, 노동력 그리고 문화, 사상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다정한 이웃으로 잘 사는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잘 살며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요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방문과 관광이 가능할 수 있다면 정치·제도적인 통일은 자연스런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의미가 적실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독 브란트 수상의 대동독 실질적 인정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책적 과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적 공존은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은 북한의 체제불안이 불식되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다분야·대규모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 정치·군사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실질적인 군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남북한간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 상호간에 진정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에 두어진 현 대북 정책은 그 중점을 정치·군사문제 해결에 두거나, 적어도 정치·군사문제의 해결과 교류·협력의 병행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북 경제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이 취한 행동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되, 새 정권 초기 협조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가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보상과 비교한 미래의 보상이 높게 평가될수록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현재의 배반동기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협력행위에는 협력이, 배반행위에는 배반이 초래한다는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경제력), 배반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능력(외교력, 군사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배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봉쇄정책 등과 같은 조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응징하고, 협력적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여 보상하는 순차적·탄력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 일방적 유화론도, 강경책 일변도도 금물이다. 당근과 채찍을 섞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협력여부에 맞추어 우리의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단호함과 정책적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kyauou.do?Redirect=Log&logNo=4727303
http://blog.naver.com/appltr.do?Redirect=Log&logNo=100004601289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961
http://blog.naver.com/augie_kim/60012931769
http://blog.naver.com/skenosis.do?Redirect=Log&logNo=60003024583
[권영빈 칼럼] 죄수의 딜레마 / [중앙일보 2001-04-12 19:07]
http://blog.naver.com/daumsori.do?Redirect=Log&logNo=68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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