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TOPIC - 간통죄 유지론과 폐지론] (바람피기 좋은 날을 중심으로)

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TOPIC - 간통죄 유지론과 폐지론] (바람피기 좋은 날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화소개.......................................................................P.1
◎ 작품관련 세부사항 (작품소개)
◎ 등장인물 소개
◎ 영화줄거리
◎ 명장면, 명대사
◎ 감독의 의도파악
◎ 영화선정배경

-토론주제 고찰..............................................................P.4
◎ 토론주제 고찰

-간통죄소개...................................................................P.4
◎ 간통죄의 정의
◎ 간통죄의 역사
◎ 국가별 간통죄 존·폐지 여부
◎ 간통죄에 대한 종교적 측면
◎ 사회를 위한 간통죄의 존·폐지론
◎ 간통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토론주제 설정............................................................P.10
◎ 토론주제 설정
◎ Simulation of Discussion

본문내용

으로 쾌락주의를 만연케 할 수 있고,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혼란된 사회문화와 문란한 성문화를 낳을 수 있다. 한 예로 ‘스와핑’과 같은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란물 배포와 음란사이트 운영 혐의로 처벌된 사람이 2003년 이후 2005년 잠시 줄었던 것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 말에는 2003년보다 약 15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가 점차 성의 도덕적 해이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간통죄의 폐지까지 가세한다면 사회가 더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간통에 대한 사고관념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다면 법적차원에서 탈피한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간통죄는 어떠할까?
◎ 간통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은 그 이념에서 사회 성원들을 주로 신체적 상해에서, 그러나 동시에 심리적, 정서적 상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런 뜻에서 법의 기능은 개인적, 사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간통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간통이란 행위는 법적 제약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행위인가? 또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자유를 형벌로 제약함으로써 보장되는 간통 피해자와 사회의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것인가? 아마도 그 보호되는 대상이란 개인적 차원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일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도덕체계일 것이다.
보호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면 간통의 법적 제약의 근거는 그 법의 ‘정당화 가능성’ 물음으로 옮겨지게 된다. 즉 공정하고 비(非)억압적인 법의 지배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성 행위를 포함한 사랑의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적 자유의 실질적 제약에 대한 적절한 정당 근거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한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하며, 또한 그 보편적으로 납득될만한 필연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법이 도덕적 신념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윤리학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자유의 원리’에 의거한 논변이다. 이는 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반대 논변의 전형으로서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상해를 유발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강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원리에 따르면 그 처벌의 정당성이 타인에 대한 상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신념이나 관습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과는 무관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즉 법과 도덕의 영영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한 논변이다. 이는 다수결의 원리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동체의 보편적 정서나 의식을 법과 정의의 척도로 본다. 따라서 사회성원의 다수가 간통을 범죄로 여긴다면 사회는 그것을 범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도덕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거한 논변이다. 이 논변의 핵심은 정부에 의거한 법과 질서의 유지는 안정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따라서 도덕의 준행(遵行)이 그 사회 자체의 성립을 위해 본질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사회의 질서유지가 최우선의 원리로서 작동한다.
간통죄를 비롯한 도덕의 법적 강제의 정당한 근거 물음에 대한 위의 세 가지 입장은 다시 근원적 물음이 들게끔 한다. 즉 감각적 차원에서 성적 욕망은 지극히 기본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회가 인정 한다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이런 기본권의 요구가 윤리적, 법적 가치보다 더 근본적 정당성의 성격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본능적 욕망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한층 더 인간의 가치실현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가능하다.
이런 질문은 다시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소급되는데 이상 살펴본바 분명한 것은 인간의 특징은 감각적 본능과 이성적 반성능력을 둘 다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요소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을 극단적으로 가치평가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한편으로 육체와 정신이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이질성 때문에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인간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불행의 근거가 이런 모순된 요소의 공존에 연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간통죄의 정당성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력은 적어도 무지에 따른 독단적 판단은 물론 상관없는 무책임한 절충적 태도나 허무주의적 양비론을 구별하여 지양할 줄 아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 결국 이런 진보적 태도들이 합의를 이뤄 해결점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또 민주주의의 이념 아닌가.
◎ 토론주제 설정
이와 같이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제점은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 갖는 이성과 욕구(감정)의 공존하는 데에서 생기는 딜레마일 것이다. 그 도덕성을 하나의 규제로 만든 것이 법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으로 강화될 도덕적 문제가 있는 반면에, 도덕적 규탄을 받아 해결될 문제가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는 가운데 위에서 연구한 간통죄에 대한 역사, 국가, 인권, 종교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법적 시각과 윤리적 시각에서 오는 차이를 모티브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 Simulation of Discussion

‘간통죄 합헌화’에 대한 찬·반론
유지론 ex) 여성보호, 경각심, 가정보호, 피해자보호, 배우자의 행복과 사랑
폐지론 ex) 여성보호, 실효성, 가정파괴, 사생활침해, 개인의 사랑과 행복

<sub>‘간통죄 유지론’에 대한 문제점 고찰
문제점 ex) 제3의 피해자: 가족, 정부(내연女, 내연男)
‘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문제점 고찰
문제점 ex) 사회적 병폐현상

간통죄 유지
간통죄 폐지
대안설정 ex) 유지하되 수정, 폐지하되 대안법안 촉구</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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