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제3자 중재(arbitration)의 의미와 특징 및 역할과 가치

소개글

공공갈등의 제3자 중재(arbitration)의 의미와 특징 및 역할과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3자 중재의 의미와 특징

2. 제3자 중재의 역할과 가치

본문내용

ADR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건 당 평균 6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고 추정하였다. 둘째, 갈등당사자들에게 먼저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갈등당사자간의 갈등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 중재를 통해 갈등해결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성의 측면에서 제3자 중재개입의 가치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가치로는 관계를 심하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갈등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재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논쟁을 계속하게 하므로 재판정을 떠날 때면 승패를 떠나 서로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강유신, 2011:34-35). 하지만 제3자 중재개입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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