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 原則) (무죄추정의 원칙 의의 및 근거,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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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2)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3) 불이익처우의 금지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시간적 적용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420조 제5호)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무죄가 추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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