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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의의
(2) 근거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2)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3) 불이익처우의 금지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시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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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 의 의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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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헌법(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제275조의2)에 규정된 무죄추정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주된 기본원칙의 하나이지만, 이들 원칙과 상호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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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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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의 사실을 내포하거나 과장되었음에도 맥락상 이어진 발언들이 진실하였다고 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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