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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일수, 상해죄의 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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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6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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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며, 증거개시제도, 집중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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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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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화물시설이 제한 없이 공급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치 가능한 환적화물의 규모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내 지체비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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