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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2)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3) 불이익처우의 금지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시간적 적용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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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리
헌법 27조 4항, 형소법 275조의2 Lesen
무죄추정원칙의 내용(인신구속의 제한, in dubio pro reo, 불이익처우 금지)
인신구속의 제한: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구속피고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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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적정성과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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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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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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