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 승진제도
Ⅰ. 의의
Ⅱ. 승진의 범위
1. 승진의 한계
2. 재직자 간의 승진경쟁 범위
Ⅲ. 승진의 기준
1. 경력
2. 시험성적
3. 근무성적
Ⅳ. 한국의 승진제도
Ⅴ. 문제점
Ⅰ. 의의
Ⅱ. 승진의 범위
1. 승진의 한계
2. 재직자 간의 승진경쟁 범위
Ⅲ. 승진의 기준
1. 경력
2. 시험성적
3. 근무성적
Ⅳ. 한국의 승진제도
Ⅴ. 문제점
본문내용
는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3) 승진시험
1/ 종류 :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임용시에는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임한다.
2/ 일반승진시험 : 이는 승진시험의 성적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20% 반영시켜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공개경쟁승진시험 : 이는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취 기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자격은 승진소요년수가 4년이 지난 젊고 유능한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각 부처 간의 승진기회를 균형화 하도록 되어 있다.
(4) 승진소요 최저년수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9급 -> 8급은 2년, 8급 -> 7급은 3년, 7급 -> 6급은 3년, 6급 -> 5급은 4년, 5급 -> 4급은 5년, 4급 -> 3급은 5년, 3급 -> 2급은 3년, 2급 -> 1급은 3년으로서 9급 신규채용으로부터 1급까지의 총소요기간은 28년이다.
V. 문제점
1) 승진대상이 포화상태에 있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2) 정실에 의한 승진임용 등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3) 6급에서 5급에의 승진경쟁의 범위를 동일부처에 한정시킴으로써 승진기회의 불균형 및 질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4) 승진의 한계가 낮다는 점이다. 즉, 제도상으로는 국장선이 승진한계로 되어 있으나, 국장 중 1인은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승진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5) 승진대상란에는 근무성적 45%(청렴도 5% 포함), 경력 35%, 훈련성적 20%를 적용함으로 임용권자의 승진대상란 작성기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승진시험
1/ 종류 :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임용시에는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임한다.
2/ 일반승진시험 : 이는 승진시험의 성적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20% 반영시켜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공개경쟁승진시험 : 이는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취 기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자격은 승진소요년수가 4년이 지난 젊고 유능한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각 부처 간의 승진기회를 균형화 하도록 되어 있다.
(4) 승진소요 최저년수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9급 -> 8급은 2년, 8급 -> 7급은 3년, 7급 -> 6급은 3년, 6급 -> 5급은 4년, 5급 -> 4급은 5년, 4급 -> 3급은 5년, 3급 -> 2급은 3년, 2급 -> 1급은 3년으로서 9급 신규채용으로부터 1급까지의 총소요기간은 28년이다.
V. 문제점
1) 승진대상이 포화상태에 있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2) 정실에 의한 승진임용 등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3) 6급에서 5급에의 승진경쟁의 범위를 동일부처에 한정시킴으로써 승진기회의 불균형 및 질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4) 승진의 한계가 낮다는 점이다. 즉, 제도상으로는 국장선이 승진한계로 되어 있으나, 국장 중 1인은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승진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5) 승진대상란에는 근무성적 45%(청렴도 5% 포함), 경력 35%, 훈련성적 20%를 적용함으로 임용권자의 승진대상란 작성기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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