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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이 포화상태에 있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2) 정실에 의한 승진임용 등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3) 6급에서 5급에의 승진경쟁의 범위를 동일부처에 한정시킴으로써 승진기회의 불균형 및 질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4)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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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지 못하고 경위에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된다. 근속승진을 경감까지 확대실시 및 근속승진 연수를 낮추는 등 근속승진범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3)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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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범위 확대
지금처럼 경찰조직이 2원화 경향으로 계속 나아가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비간부로 밖에는 경찰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사안일과 부조리 등을 부추기는 셈이 된다.
제대로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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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다양한 방법 중 정부의 관리 체계만 이루어진다면 객관성 확보 및 국민의지지 또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이론정리와 제안의 목적
제 2 절 이론정리의 범위와 대안 제시의 방법
1.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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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30% 정도로까지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초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교원정책은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만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원 양성, 임용, 인사, 평정, 승진 등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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