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行政改革) - 행정개혁의 의의(개념)와 방향, 행정개혁 요소와 필요성, 행정개혁 목표, 행정의 실천적 개혁, 행정개혁의 접근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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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개혁

I. 행정개혁의 의의와 방향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방향
　1) 제도와 관행개선
　2) 자연발생적 개혁인지

II. 행정개혁의 요소와 필요성
　1. 기본요소
　1) 다변화요소
　2) 역대개혁요소
　2. 개혁의 필요성

III. 행정개혁의 목표
　1. 개혁내용
　1) 국민을 위한 개혁
　2) 국민요구에 의한 개혁
　3) 행정기능의 다원화를 통한 개혁
　2. 행정개혁 과제
　1) 국제화
　2) 정보화
　3) 행정의 전문화

IV. 행정의 실천적 개혁
　1. 민원해소
　2. 행정공개와 주민참여
　3. 행정벌의 합리화
　4. 교육재정의 구조개선
　5. 고용정보체계의 개편
　6.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V. 행정개혁의 접근
　1. 개혁의 접근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 요소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과제
　3)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개혁방안

본문내용

저하와 침
체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후생복지 정책이 미
흡하여 근무의욕이 감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 교통, 환경, 국제통상, 도시계획, 식품위생 분야 등 새롭게 대
두되는 전문행정의 수요분야에 공직분류 체계를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즉 교통직군, 교통직렬, 환경직군, 일반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직류
등을 신설하고 U.R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통
상 직류를 신설해야 하며,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직렬 및
식품위생 직렬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직렬의 세분화다. 전문성과 종합적 안목의 조화 그리고 전문성 향
상을 위해 직렬 직류를 대분류 직군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채용시험의 교양과목 축소로 응시자의 시
험부담을 완화하고 전문능력 측정에 대한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직무분야와 직접 관계없는 교양과목의 일률적 편성을 지양하고 교양과목
편성의 취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
무원 정신교육 및 직무 기본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고등고시 1차 시험의
전문과목 보강으로 고급 전문 인력을 유치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V. 행정개혁의 접근
1. 개혁의 접근법
행정개혁에 대한 기본요소나 그 필요성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
원적인 요소, 국가경쟁력을 위한 행정개혁 과제, 국가경쟁력을 위한 행
정개혁 방안 등을 여러 각도에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 요소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의 전개보다는 현실적 문제해결과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자연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
을 다루면서 이상적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적인 현실성과 관련
하여 볼 때 행정환경과 관련하여 구조, 기술, 인간, 제도 등에 국한하여
행정개혁의 접근법과 방안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개혁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침체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의 개혁적 제안의 적용으로 표현
되어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경쟁력은 어느 한 부분의
개혁만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기본적 분야나
국민들의 편의적 행정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개혁의 필요성과 인식과 실현가능한 대안 형성에 대
하여 여러 가지 장애적 요소와 관료제적 타당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인 기술분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다.
행정개혁이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라면 행정기술적 문제보
다는 행정환경이나 행정개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직자들의 과
감한 행태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행정개혁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환경과 행정개혁 대상과의 유기적인 관련 아래 실천적
인 접근방법이 선정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2) 국가경쟁책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과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개
혁 활동의 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국제화개방화가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역점
을 두고 국가 경영체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의 변화된 환경 속에 국가생존과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형태, 실행과 조직의 기본 틀을 바춰 가는 개혁
활동으로 유도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에 잠
계하는 역기능적 병리적 요인을 중화 내지는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대한
행정적 저해요인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탐색하여 새로운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계통별로 규제 실태라든지 각종 제도를 조
사하여 과제별로 관련법규와 제도를 한 단위로 일괄 개선해 나가고 각
종 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이외에는 철폐하도록 하여 행정규제
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관련되는 개혁문제는 국민방안이나 각급 기관에서 제기한 과
제의 대부분이 이에 관련되며 비경제부처 소관이더라도 경제와 관련되
지 않는 것이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행정조직이나 행정계층 구조의 조성문제를 볼 때 중앙정부조직, 지방
조직, 공공단체 조직 내에는 필요이상으로 비대하고 기능의 중첩 등 비
능률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3) 국가경쟁책강화를 위한 행정개혁방안
1/ 세계는 개방적인 완전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시장개방과 함
께 기업 간의 경쟁은 치열해 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개방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굳건한 정신력이 필요
하다. 기업인의 개혁정신은 개방화된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자세
라고 생각된다. 경쟁시대인 이때에 세계를 무대로 하여 기업을
홍보하고 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
다. 안일한 자세로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는 자세는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2/ 소비자의 욕구를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경쟁을
강화시켜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나 취향을 분별하여 대처해 가야
하겠고, 소비자의 욕구는 시대변화에 따라 변해가고 있으므로 소
비자의 취향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개발과 이에 적응하려는 기업
가의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3/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 이를 위해
더 풍부한 정보를 얻어 경쟁에 유리한 위치에서 전략을 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총괄해 보면 행정공개, 주민참여 확대방안, 인감제도 개선과 산
업재해 예방 및 대책, 각종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재정의 구조 개편,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에 따른
공공책임 및 유아교육 제도 개선, 부동산 등기대장업무 일원화 등과 같
은 개혁과제를 연관하여 기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만이 국가경쟁력
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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