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한 국제협상분석(우루과이라운드협상분석, 우루과이라운드분석)

소개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한 국제협상분석(우루과이라운드협상분석, 우루과이라운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의미

6. 협상의 분석

7. 결론

본문내용

국에게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기본협정문이고, 둘째로는 지속적인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된 각국의 구체적인 약속사항들을 수록한 국별계획표이다. 이것은 일반 서비스교역협정서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전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비스 분야별로 특별상황을 기술한 8개의 부표들을 말한다. 기본협정문은 총 6부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적용대상 서비스범위를 공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첫째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로 공급하는 서비스, 둘째 한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체약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예: 여행), 셋째 한 체약국의 공급업자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 상주하면서 공급하는 서비스(예: 금융), 넷째 한 체약국의 국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자문).
17）「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상이한 기준들, 그리고 위조상품교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원칙 및 규율의 결여가 국제간에 여러 가지 긴장조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협정은 기본적인 GATT원칙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들의 기본원칙들을 이 분야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미
우루과이라운드는 기존의 GATT를 대체하는 WTO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무역체제를 창출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WTO는 GATT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1940년대에 IMF, IBRD와 함께 브레턴우즈체제의 일환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국제무역기구(ITO)의 부활 혹은 재창조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GATT와 WTO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가 기존의 교역질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이 국제교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GATT는 규칙(rules)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이 있었지 국제기구적인 성격이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최소한의 사무국은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GATT자체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1940년대에 설립을 추진하다 중도에 실패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WTO는 자체의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법률적 제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완전한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추었다. 이것은 국제교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기구로서의 구조는 WTO설립협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제반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당기구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둘째, GATT는 처음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을 상정하고 ITO의 정식출범 전까지만 운용하기로 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ITO설립이 무산되고 각국 정부는 GATT를 선택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잠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WTO는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설립협정을 맺고 그것에 기초하여 출범한 항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발전이라는 1940년대에 추구하였던 목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셋째, 종래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어 온 반면에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각국의 교역관련 국내 산업정책도 WTO의 감시대상으로 규정하여 모든 나라의 교역 및 정책이행의 투명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넷째, GATT는 다자간 무역규범이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특히 동경라운드 이후에 많은 협정들이 추가되게 되었는데 이들 협정들은 그것에 서명한 일부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수자협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WTO는 그의 모든 부속협정들을 다자화 시켰으며 따라서 적용대상 국가를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였다.
6. 협상의 분석
위와 같은 제 8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다자간 무역 협상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 이루어진 재협상단계에 해당되며 국제적 무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의 주체는 GATT 회원국이며 국가의 특성에 대한 영향이나 문화적 차이 언어차이를 극복한 범세계적인 협상이다. 또한 적극적이며 반응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후퇴적이고 소극적 협상이 복합적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같이 강압적 권력을 가지는 협상력의 유형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약소국은 보상적 권력의 협상력의 유형에 따라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협상의 절차는 협상목표의 설정, 협상 환경 분석, 자기분석, 평가, 상대분석, 자기 측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설정 및 우위확보 조건의 입지, 전략 및 전술의 수립, 협상, 평가, 재협상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재협상의 전개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결과적으로 통합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협상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상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7. 결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환함으로써 상기된 내용과 같이 국제 분업 구조의 개편과 지역적 경제 블럭의 강화되었고 상품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를 이루었다. 이는 국제 무역 상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좀처럼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던 농산물, 섬유, 등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그 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도 그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제 무역 확대에 획기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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