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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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내용 개관
Ⅱ. 국제 정치와 테러, 전염병, 언어
2. 1. 아프가니스탄
2. 2. 이집트와 아프리카
2. 3. 테러
2. 4. 전염병
2. 5. 언어
Ⅲ. 경제 문제

3. 1. 투기
3. 2. 통화팽창
3. 3. 실업
3. 4. 경기 침제
3. 5. 중산층 붕괴의 위험성
Ⅳ. 초강대국의 미래

본문내용

철도사업이 중심인 공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은행법을 통해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다. 국가은행법은 국가가 은행의 활동을 규제하고, 연방화폐와 채권을 다루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실한 은행의 예금주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1895년, 1907년 공황은 한 개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공황이 계속되자 1895년 미국은 ‘J.P 모건’의 도움을 받아 이를 타개한다. 하지만 1907년 ‘E.A 헤르츠’는 금융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뻔했다. 1933년 경제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가 실행한 전략은 기업의 성장을 장려해서 공황을 타개한 것이다.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이 정책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 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부양자금이 필요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활용한 대책들은 규제에 가깝다.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이론을 적용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간섭을 지지하는 케인스의 이론이다. 이후 프리드먼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버냉킹은 이 두 사람의 이론을 조합하여 사용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은행에 의한 부적절한 신용 창출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워렛 버핏’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의 기준이다. 이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들은 전문가, 정부, 기업가, 노동조합에 따라 제각각이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지구 경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를 초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위에서 말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저자는 ‘토마스 프리드먼’의 “그것은 과거의 우리들이었다”에서 밝힌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 이민 규정 개편, 기반 시설확충, 투자를 권장하는 적절한 규율 마련, 정부 후원의 연구 및 개발 계획의 우선 처리이다. 마지막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DNA 연구는 당장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전쟁이 이제는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소비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투자, 발명, 생산, 혁신, 희생, 협력에 기초를 둔 경제활동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5. 중산층 붕괴의 위험성
중산층이란 경제적 수입 정도로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공통의 사회적 특징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경제적인 집단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산층을 노동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각종 경제 지표들은 노동을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금 역시 중산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보다는 세금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산도 줄어들었다. 생산이 줄어들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떨어졌다. 중산층의 몰락이 혁명과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산층 농부들이 많은 세금을 내면서 무너졌다. 농부들의 노동력이 노예로 대체되면서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귀족들의 토지는 갈수록 커졌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로마 시대의 노예 노동을 해외 근로자들이 대신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 가지만 기업가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심지어 불황일 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었고, 중산층은 부채만 늘었다. 교육 기회도 높아진 등록금 때문에 역시 줄었다. 게다가 부자들은 규제 완화로 더욱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저자는 중산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아웃소싱을 통제하고, 소멸되는 직종의 근로자들을 재교육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도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의 성공은 중산층의 폭과 가장 가난 계층의 아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Ⅳ. 초강대국의 미래
역사상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으로는 로마 제국과 영국이 있었다. 로마 제국과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하며, 공용어의 역할을 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또한 로마가 부의 집중으로 겪은 계층 간의 갈등도 미국이 겪고 있다. 통화팽창의 위기, 높은 실업률, 두 국가는 인구의 상당수가 정부의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로마 제국 다음의 초강대국은 영국이다. 영국은 1588년 무렵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세계를 제패했고, 이어 프랑스에게도 승리를 거두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양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넘겨주기 시작한다. 피식민지 국가로부터 누리던 혜택이 예전만 못해졌다. 피식민지 국가의 독립 열망을 억압하기 위해 주둔한 군대에 드는 비용이 늘었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부채가 늘었다. 그때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빌렸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적대국’인 중국에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식민지 시대 영국이 가졌던 식민지 시장과 거대 기업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로마 제국과 영국을 몰락하게 한 것은 부채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나 영국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패배국에 전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정 긴축, 중산층의 보존, 자국민 중심의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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