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행정인 상

소개글

공직윤리,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행정인 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직윤리

2. 부정부패

3. 내부고발자

4. 행정인 상

본문내용

1. 공직윤리의 개념
이서행, 1991:25
한 나라의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마땅히 지키고 반드시 준
수해야 할 행동 규범

전, 1986:275
올바른 행정은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일종의 성찰과정

로젠블룸, 1989:464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해 주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공직
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약

왈도, 1980:103-110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보편적 의
무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질서 유지, 생산성, 경제성, 능률성과
같은 개념들을 강조

2. 공직윤리의 행정철학적 함의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행정을 수행해야 할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세금을 아껴 써야 할 능률적 책임감이 크게 부여됨

공무원들은 윤리적 공간속에 존재해야 하고, 그들의 행정행위는
고도의 도덕 원천으로 구성된 일련의 가치 세트에 뿌리 두어야 함

3. 다산에 나타난 공직윤리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육렴(六廉) - 여섯 글자의 비결

1)재물에 청렴
2)색(色)에 청렴
3)직위에 청렴
4)청렴해야 투명한 행정 가능
5)청렴해야 공직자로서의 권위세울 수 있음
6)청렴해야 강직한 공직자가 됨

다산 정약용의 공직윤리 핵심
청렴을 강조
- 재물, 성윤리, 권한 등에서 청렴

4. 공직윤리의 확립방안
행정적 측면
- 공직사유관 · 무사안일 · 과도한 의리의식 · 공사의 혼동 등 전근대적 의식의 개혁, 민주적 공복관 확립, 상위층의 솔선수범적 가치, 최고결정권자의 부패척결의지 등 필요

국조적·제도적 측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내실화, 내부고발자제도의 내실화, 재산등록 및 공개제의 효과적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 확대, 국민 · 주민 감사청구권의 요건 완화, 내부통제의 강화, 신상필벌의 확립, 적정보수의 지급, 재원고갈 등 연금의 문제점 해결, 정보공개의 활성화, 주민소환제도의 내실화 등 필요

환경적 측면
- 정치권력의 민주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식개선,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풍토조성, 외부통제의 강화 등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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