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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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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선로 건설용지(철탑부지 및 선하지)의 보상개요
국가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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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보상개요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 서 토지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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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의 경쟁입찰제 도입이 무산되었다.
택지공급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주택시장의 동요 등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첨 등의 현재 공급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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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45,810m
주택건설용지: 74,138m
공공시설용지: 66,184m
근린생활시설: 5,478m
사업비: 37,805백만원
사업기간: 2003.6~2005.12
3) 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
대구시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2호선이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면 2006년부터 3호선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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