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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상정본초>라는 20군의 책이 그것인데, 당시의 연호인 개보의 시대에 새로 자세하게 정립한 약용 동식물을 기록한 책이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은 개보 6년의 일이고 흔히 이름을 줄여서 <개보본초>라 불렸습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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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특정 용도의 이용만 인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배타성으로 인해 용도지역제가 특정한 계층, 인종, 경제활동을 배제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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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47) 51 N.J. 108(1968).
_ 「역선고제도」와 관련하여 Pennsylvania주에서 발생한 최근의 판례는 Gaebel v. Thornberry Township사건주48) 이다. 상소인은 상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의 용도가 농업, 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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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관계법규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법 11조 4항).
이는 농촌지역에 러브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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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지구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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