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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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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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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첨부폐지)
- K·S자재 및 건설교통부 장관 인정
- 자재사용 총괄표 제출
- 정화조 관리카드,주차장 관리카드
- 하자보증보험증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기술사 확인대상 간축물) 제출
- 건축물대장용 약식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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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1. 건설교통부 로고와 캐릭터 소개
2. 비전 및 목표
3. 간단한 기관 소개
4. 주요 업무
5. 앞으로의 계획
Ⅲ 행정자치부
1. 행정자치부 로고와 캐릭터 소개
2. 비전 및 목표
3. 간단한 기관 소개
4. 주요 업무
5. 앞으로의 계획
Ⅴ 국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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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엔지니어링업체에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품질시험 용역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설교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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