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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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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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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사용승인 관련 서류확인내역서
(각종 확인서류 첨부폐지)
- K·S자재 및 건설교통부 장관 인정
- 자재사용 총괄표 제출
- 정화조 관리카드,주차장 관리카드
- 하자보증보험증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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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 No. 11, 2002.6.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2002, 「2002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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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1. 건설교통부 로고와 캐릭터 소개
2. 비전 및 목표
3. 간단한 기관 소개
4. 주요 업무
5. 앞으로의 계획
Ⅲ 행정자치부
1. 행정자치부 로고와 캐릭터 소개
2. 비전 및 목표
3. 간단한 기관 소개
4. 주요 업무
5. 앞으로의 계획
Ⅴ 국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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