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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협회의 설립절차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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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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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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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가격 DB의 자료를 지자체 등에 매월 1회 제공하여 허위신고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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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d Practices, Eighth Edition, South-Western 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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