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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관리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 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1.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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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 개별법에 의한 토지소유현황 제공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토지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주민전산본부, 16개 시 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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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만 소방수로 나서 불끄기를 시도했으나 2003년 5월부터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검찰 등 모든 관련부처가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참여정부는 결국 2003년 10월 말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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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설비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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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토지정보관리, 용도지역별관리
우선 내무부의 부동산관리업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을 관리하고 소유권의 변동을 취급하며 이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부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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