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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고용보험 6억 원, 산재보험 1억 원)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개정
ㅇ 발주자 등은 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
ㅇ 공제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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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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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게 된다.
⑤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3.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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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인 사안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미리 관계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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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감정평가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행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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