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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심26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구술심리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4)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나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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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주의의 취지상 환자나 시술을 한 담당의사 등 이른바 우호적 증인의 경우 증인진술서에 의한 증인신문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요건사실에 대한 주신문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재판부가 주신문시 증인의 증언 태도를 관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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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1. 공개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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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다. 그러나 1995년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1995. 12. 6. 공포, 법률 제5000호)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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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심판기관이라는 점, ②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행해지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가 행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I. 이의신청
II. 청원
III. 진정
IV. 직권재심사
V. 국민고충처리
VI.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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