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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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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으로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그 완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도 있다.
<참고자료> 경매절차 및 경락대금 배당 순위
【 경매절차 】
① 경매신청
② 경매개시결정 :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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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②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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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을 갖출 것
- 사업자 등록의 신청
-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을 갖게 됨
(3)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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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간주된다.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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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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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b도 경매신청 배당요구종기
확정일자
배당순위
e의 최종 3개월 임금 채권 > 증여세 > 임차보증금 채권 > 저당권 > 최종 3월분을 제외한 임금채권 > 매매대금 + 대여금 채권
배당요구 자격
당사자
배당요구 자격
a
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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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경과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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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있느나, 사전에 이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불측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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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 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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