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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유> 공신력의 인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므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실질적 심사권부여, 등기부관리의 엄격화)가 필요하다.
2. 제한적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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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규정 예문 (주)오뚜기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6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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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회사조직, 회사활동...
4.보험-보험계약...
5.해상-선박이용하는 해상기업의 운송...
6.어음법·수표법(유가증권법)-결제...
*상법의 개요
62년 제정 → 63년 시행 → 84년 上부분 개정 → 91년 下부분 개정 → 95년 회사편 개정 →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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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써 별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재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규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1. 09. 20.
주주 00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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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행한 적도 없으며, 갑이 표현대표이사로서 행동을 하는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37에 회사가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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