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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의 법제인가 규제의 법제인가?
2.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3. 사전 통제인가 사후 통제인가?
Ⅲ. 사학 관계법의 개선 방안
1. 과도한 규제의 폐지
2. 설립.경영자의 설립.경영권 규정
3. 임원취임 승인 및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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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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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전에도 법원의 판례에 의해 부실경영인의 임원취임자격을 박탈했으나, 1986년 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은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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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3.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해
4. 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의 문제점
4.1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권 박탈
4.2. 개방형이사(공익이사) 제도 도입
4.3. 임원취임 승인 최소 요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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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공공성 강화 투쟁\'의 경험임. 1.보건의료체계의 변화 경향과 병원노동운동
2.병원의 경영위기론과 병원노동운동
3.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병원노동운동
4.병원노동운동의 실천 전략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5.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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