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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본패산
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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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임원의 정의】
제3조【주관부서】
제4조【지급사유】
제5조【퇴직급여의 산정】
제6조【재임연수의 계산】
제7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제8조【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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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한다(국79②).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법률안 제출공문(발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용지와 법률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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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①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이하 "사업등"이라고 한다)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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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c), 복지지원법 개정 TF 제2차 회의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4. 2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1. 서론
2. 개정 필요성과 작업 과정
3.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4.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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