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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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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나)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항고소송
나. 집행벌
다. 직접강제
1. 의의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라.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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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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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조조약이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가 곤란한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상대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교환
-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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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등은 당해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國稅滯納者에 대한 官許事業의 制限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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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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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대리
-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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