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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아님)에 의해 가산세 징수
108. 송달의 방법=>우편, 교부, 전자, 공시송달이 있다(자동송달 제외)
109.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만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0.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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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 국민연금 급여
5. 국민연금 보험료
6. 보험료 납부기한 및 기간
7. 농어민에 대한 국고보조
8.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9.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0. 국민연금 기금운용
11. 연금급여의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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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통지일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③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소액부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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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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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가) 압류요건
압류는 원칙적으로는 체납의무자가 독촉장(체납최고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기전징수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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