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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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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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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국국적동포 특례제 근로자의 취업 범위를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하며 업체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전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자가 인수인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2005년 8월 10일 기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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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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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참고문헌
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서희열 외 1명(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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