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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증가와 비과세, 감면 축소 모두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성 문제
EITC 도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EITC는 공제된 세액과 내야 될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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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최고세율(40%) 과세표준액은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세율 과세표준액은 4천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20%세율 1천만 원은 1천4백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 근로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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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조사결정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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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연 700만원
14.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일 시 퇴 거 자
동거가족 상황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외의 동거가족 중에 취학,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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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부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자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주택자금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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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교육비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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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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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 저하 방지 해소방안
- 부양비 부담의 구조개선 및 부양비 소득공제
마. 효과적인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바.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사.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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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을 하므로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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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인상(5%→ 10%)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서도 공제
※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허용
6-3. 상속증여세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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