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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의 결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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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에 관한 행정심에 있어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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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 행정심 단계에서 심리부서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 행정심 단계에서 심리담당부서의 장을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에 준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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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든지 국세청의 자료
를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편 국민연금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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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법원직원(주사)
-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 하거나 경매를 방해한 자 및 교사자
- 기타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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