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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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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합병신고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소멸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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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에 자본준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의제배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우철, 앞의 글, 192면.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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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에 대해 법인자산 취득세 부과
주 1) 외자도입법령 및 증권거래법중 주요사항만 발췌
2)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포함
3)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 양수·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 청산소득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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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결의한 때에는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을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합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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