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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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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45만 달러를 5명 명의로 뉴질랜드의 본인 및 자녀 계좌에 분산 송금,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
Ⅵ. 참고자료
ㆍ강구진 -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ㆍ명형식 -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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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4) 자가인증제 도입
5) 저당권제도 도입
6) 소비자 인식 개선
7) 합의이행 점검
4. 한-미 자동차협상타결 내용에 의한 결과와 사례
1) 보증보험이나 보증인 없이 차 산다
2) 2,000cc이하 차량에 대한 혜택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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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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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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