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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전부 채택하는 결정,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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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6. 결정
(1) 결정절차
1)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른 결정
2) 국세심판과합동회의 심리 여부 판단
3) 국세심판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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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7장 3절 규정)을 준용한다. 1. 개 요
2.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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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심리방법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서면심리주의와 직권심리주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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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절 개 설
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절 행정심판기관
제 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 5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 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 7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 8절 고지제도
제9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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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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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경비 범죄예방 실태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증진 방안
1. 민간경비에 대한 페러다임의 전환
2.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시스템 구축
3. 경비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
4. 기타 협력증진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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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심리담당자를 확충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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