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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서 대상성 인정.
원행정처분
<헌재판례>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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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Ⅱ. 인신구속의 현황 과 비판
Ⅲ. 인신구속의 개선방안
1. 필요적 심문으로의 발전적 전화
2.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3. 구속기간
4. 보석
5. 기타
Ⅳ.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Ⅴ.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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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지만,
1)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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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
나. (후임자 선발시) 합동근무
다. (계약만료일) 퇴사
8. 근무 지침
가. 출/퇴근시간 엄수
나. 업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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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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