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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hung.csc.go.kr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4 Ⅰ. 소청심사제도
1. 의의
2. 대상
3. 효과
4. 고충심사와의 차이점
Ⅱ. 소청심사위원회
1. 기능
2. 구성
3. 위원
Ⅲ. 소청심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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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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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유 >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심사청구 >
.징계처분, 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처분 등 처분사유서를 받는 경우: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기타 처분사유서를 받지 않는 경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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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직위해제중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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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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