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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1. 운영원칙(제24조)
2. 역할의 조정(제25조)
3. 민간의 참여(민주성)(제26조)
4. 비용의 부담(제27조)
5. 운영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비밀의 보호(제31조)
7. 권리의 구제(제35조)
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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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에 의한 연구, 1998.11.
이성호외,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사립학교법 개정위원회, 1998.
허종렬, "독일기본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감독",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5호 1993, 51-70.
高木英明, 大學の法的地位と自治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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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30조 (회원 친목) 본회의 회원 친목 및 경조사는 별도 약정에 의한다.
제 31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2조 개정된 회칙은 제4차 연차대회 총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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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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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소나 연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1) 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인 복지 관련 부처 간에 업무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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