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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으로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또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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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권리관계 분석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2)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
IV. 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의의
2. 강제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3.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V.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 임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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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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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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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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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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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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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기타 구비서류
1)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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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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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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