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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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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는 경우
②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이전 및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소유권은 매동인에게 귀속하며, 을이 대금을 치른 상태라면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이 거부하면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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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사항
1. 민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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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산이 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수목적기관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는 수천수만건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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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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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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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지매매계약 해설
4)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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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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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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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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