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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주심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기 피
심사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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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 하며, 기피신청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관장
4. 회의의 구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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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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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예) 지방주민의 피고인에 대한 분노 또는 동정여론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관할이전절차(제15조)
·검사/피고인이 직근상급법원에 신청
(검사 -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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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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