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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요청드리며,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신청인: ○○시민연대 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자료
정당 자문 변호사 활동 내역 자료
언론 보도(2022.06.12) 캡처본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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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의 의의.
(2)제척의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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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1. 의의
2. 제척
3. 기피
4. 회피
5.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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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의 효과
Ⅲ.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1) 법관의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1) 신청권자
2) 기피신청의 방법
3) 기피신청의 판결
(가) 신청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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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본다.
Ⅳ.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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