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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1. 의의
2. 제척
3. 기피
4. 회피
5.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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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아니다.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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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 기관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독자적인 상설 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Ⅳ.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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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심6③, ④).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V. 권한과 의무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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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을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Ⅲ.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Ⅳ.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Ⅴ.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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